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되 농업 문제와 반덤핑협정 개정문제 등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협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진념 부총리주재로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임하는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과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BIA)에 대한 협상 대책과 반덤핑협정,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협정을 비롯한 기존 규범의 개정 등 각료선언문초안에 나온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 경향을 감안해 새로운 다자무역규범의 틀을 짜는 뉴라운드 협상 출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최대 현안인농업문제와 반덤핑규정 개정에 협상력을 모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업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각료선언문에 협상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되며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 협상의 고려사항으로 반영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덤핑 규정의 경우 지금까지 모호하고 느슨한 규정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도구로서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문구를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을 엄격히 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투자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주요의제에대한 입장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은 이번 각료회의의 수석대표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훈령 형태로 전달되며 협상의제 설정 상황에 따라 수시로 훈령이 추가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 밑에 정의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김동근 농림부 차관 등 2명을 교체수석으로 하고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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