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기마다 15만∼39만명의 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면서 실업률이 실제보다 0.7∼1.9%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주최로 24일 노총 대강당에서 열린 '현 정부 노동 관련 정책평가토론회'에서 노총 중앙연구원 권혜자 박사는 "통계청은 고작 3개월밖에 고용하지 않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실업자 추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업자수 및 실업률 통계가 대폭 축소된 채 발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정부는 해마다 신규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1·4분기에 공공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써 실업률을 낮추는데 주력해왔다"고 지적했다. 권 박사에 따르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실업자로 간주했을 때 지난 99년 1·4분기의 실제 실업률은 정부 발표치 8.4%보다 훨씬 높은 10.3%에 달했다. 올 1분기의 실제 실업률도 정부 발표치 4.8%보다 0.8%포인트 높은 5.6%로 추정됐다. 권 박사는 "현 정부의 실업대책은 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제외할 경우 공공근로,인턴사원 등 주로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다"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상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는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주5일 일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실업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