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시설재 가격이 원가에 못미칠뿐 아니라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너무 낮게 책정돼 공기업 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24일 '공기업 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대표적 공공재인 전기와 도로,상수도요금을 대상으로 ▲국제수지비교법 ▲소비자물가지수비교법 ▲자금수지비교법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한결과,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공공재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상수도 요금의 경우 독일(770.99년)과 프랑스(720.99년)는 7배나 높았고 영국(650.99년)도 6배를 넘었다. 전기요금은 일본은 278(98년)로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됐고 영국(131.99년)과미국(112.98년)도 높은 수준이었다. 햄버거 한개 가격으로 주행가능한 도로의 길이는 지난 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5㎞인데 비해 일본은 17㎞,스페인은 39㎞,프랑스는 75㎞에 불과,도로이용 요금도 상당히 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81년 수준을 100으로 놓고 전기요금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폭을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지수는 지난해 105.3으로 고작 5.3포인트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47.5로 무려 147.5포인트나 높아져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폭이 소비자물가상승폭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도로공사의 자금수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총지출액은 7조6천억원이지만총수입은 3조9천억원에 불과,이를 충당하기 위해 3조7천억원을 차입했다. 도로공사의 자체수입은 통행료 수입으로 1조7천억원 규모이지만 자체수입은 차입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총액인 2조5천억원에도 못미치는 만큼 통행료 인상이나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위원은 "공공재는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형평성 제고와 물가억제 등 거시경제적 안정 차원에서 가격규제가 이뤄져왔다"며 "그러나 공공재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될 경우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