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율의인하가 우량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반면, 부실기업에는 실효이자율을 높여 구조조정 촉진과 경기부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LG경제연구원이 554개 비금융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분석한 결과 현행 28%(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상장사들의 세후순이익은 평균 3.7%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장사중 관리종목과 자본잠식기업의 세후이익은 각각 0.39%와 0.26%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영업적자기업 역시 증가율은 0.86%를 기록, 상장사 평균에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인세인하로 이자의 손비처리분이 감소해 발생하는 실효이자율 상승폭은 상장사 평균 0.61%포인트인 반면, 관리종목과 자본잠식기업은 각각 1.84%포인트, 2.52%포인트였으며 영업적자기업의 경우는 0.76%를 기록, 법인세 인하시 부실기업들의세후순익증가는 미미하고 실효이자율 상승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이자보상배율이 5이상인 기업들은 법인세율 10%인하시 실효이자율이 0.3%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이자보상배율 0∼1사이 기업들의 실효이자율 상승폭은 평균 1.2%포인트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는 우량기업의 세후순익증가를 통해 투자여력을높여 경기부양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부실기업의 실효이자율을 높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율 인하시 재정적자문제에 대해 연구원은 현 재정적자는 불황시 재정의경기조절적 기능에 따른 적자가 아니라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인해 발생한 잠재적 채무로, 법인세율 인하문제가 이같은 잠재적 채무문제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은 80년대 미국을 괴롭혔던 대규모 재정적자가 결국 90년대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한 재정수입증가로 해결에 도움을 얻었다며 재정적자문제에 지나치게연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의 임일섭 연구원은 "한국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은 그간의 대마불사관행과 낮은 파산위험에 기인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차별정도를 높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