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강제성 국공채 발행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7일 '강제성 채권제도와 시장경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공채강매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준조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 채권은 시장실세금리보다 낮게 발행되고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