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을 30% 정도 내려야 한다'(시민단체) '신규투자부담이 많아 내리기 힘들다'(이동전화업체)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놓고 사업자들과 시민단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요금 공청회'에서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요금인하'와 '요금인하 불가'의 근거를 제시하며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요금 30% 정도 인하해야=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측 대표들은 이동전화업체들의 연간 순이익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요금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도 흑자기조를 갖춰 요금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참여연대 박원석 국장)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특히 "소비자의 소득대비 평균 통신비 비중이 5.14%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으며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봐도 높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따라서 요금인하폭에 대해 기본료(1만6천원) 기준으로 30% 인하,또는 40분 무료통화를 요구했다. ◇요금인하는 시기상조=이동전화업체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최근 침체된 국내외 IT산업 여건을 감안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요금인하보다 통신설비 투자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도 "섣부른 요금인하는 업계의 투자감소→IT산업의 전반적인 침체→고객의 편익감소 등으로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며 "향후 막대한 신규 투자비 부담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향후 일정=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중 정통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안이 요금인하쪽으로 결론날 경우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요금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친후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내에서조차 요금인하폭에 대한 부처별 의견이 엇갈려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힘든 상황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