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자기 돈으로 출자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졸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개선 방안을 포함해 내주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없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남은 불용예산 2조원정도로 편성해 이달중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며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11~12월께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 사업장에 투입해 동절기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진작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2조원 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미 경제의 전망등을 예측할 수 있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생명의 매각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세계적인 보험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테러사태로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장래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4일 채권단 회의에서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합의가 안됐지만 앞으로 채권단이 추가 실사를 벌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은행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시간을 갖고 금융전업회사로 전환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거의다 만들었다"며 "소송남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