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출자총액제도의 완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번주 실무협의를 거쳐 내주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은 제한하겠다"는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3가지 방안중 하나"라며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자본금이 마이너스 기업에게는어떻게 적용할지 등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3조원으로 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지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관련, "기업과 은행이 언제까지 얼마를 빌려준다는 `크레디트 라인'을 맺으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은행이 신용이 좋은 회사에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코스닥 시장의 진입과 진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도 있다"며 "코스닥 등록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제품사주기 운동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지방 건설을활성화시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실업자는 늘지 않도록 정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내달부터 경기가 다소 나아지겠지만 잠재성장률인 5% 수준으로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