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미래대비 투자, 복지체제의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대폭 확대, 경기진작 효과를 거두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1천4백억원 증가한 8천4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 조성에 4백억원을 투입한다.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2백15억원) 사업도 실시한다. 수출보험기금을 늘려 2천억원까지 확충하는 한편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올해보다 4백억원 증액된 1천3백억원을 지원한다.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전자정부 구현 =정보화 예산으로 올해보다 9.5% 늘어난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5대 민원정보(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내년 10월부터 실시된다.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세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국세종합서비스 체계가 마련된다. 서울 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도의 전산화가 마무리된다. 과학기술 투자의 지속적 확충 =내년도 과학기술투자 예산은 올해(4조3천억원)보다 15.8% 증가한 4조9천억원 규모로 예산분야중 가장 큰 증액이 이뤄졌다.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 등 차세대 성장기반 기술투자에 3천억원 가량 늘어난 1조2천억원이 배정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는 경쟁 개념을 도입,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인건비(0∼7%) 및 연구비(4∼6%)를 차등 지원한다. SOC 부문 =올해보다 9천억원 가량 늘어난 15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SOC 민자사업도 적극 추진, SOC 총투자를 17조5천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자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건설된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며, 천안∼논산 등을 잇는 민자도로는 내년에 완공돼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는 2004년 4월 동시 개통을 목표로 내년에 각각 7천59억원과 2천8백50억원이 배정됐다. 수원∼천안 경춘선 중앙선 충북선 등 일반철도의 전철화 사업엔 4천2백7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동북아 허브공항 건설과 지역거점 공항의 시설확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확장사업(내년 예산 1백27억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포항공항 및 예천공항 확장공사는 내년에 완료키로 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에는 내년 예산으로 각각 2천5백83억원과 1천8억원을 투입, 동북아 중추항만 육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2011년께 약 12억t의 물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우선 한탄강댐(경기 포천) 평림댐(전남 장성) 등 5개 다목적 댐 착공에 4백13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임대주택 2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총 4천5백31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임대주택 5만호가 건설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올해보다 1천억원 증액된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관광 진흥 지원 =문화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 수준으로 지원된다. 우리 문화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문화콘텐츠사업에 5백억원이 투자된다. 가야문화권과 남해안지역, 유교문화권 등의 관광자원 개발에 1천8백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는 약 2백억원 증가한 1천4백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에 각각 3백53억원과 1백54억원이 투입된다. 생산적 복지 및 교육투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2백억원)이 시행된다. 경로연금이 월 4만5천원으로 인상되며 여성발전기금 출연도 1백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현행 5천5백명에서 7천2백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총지출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한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만 5세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보육사업이 시행된다. 총 3백10개교, 5천 학급의 초.중등학교를 신.증설하고 교원도 1만1천명 증원한다. 환경보전 =매연이 전혀 없는 천연가스 버스 6백46대(4백54억원)가 보급된다. 1조7천5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4대 강 수질을 개선하고 하.폐수 처리시설을 늘린다.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기초시설을 확충하며 자연생태공원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농어촌 지원 =예산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둬 올해보다 0.3% 증가한 9조9천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투자 위주에서 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투자(1조1천억원)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도 단감 복숭아 귤 등이 추가되며 보험료 국고지원도 확대된다. 국방 통일 외교 =국방예산은 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증강을 위해 6.3% 증가한 16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테러 진압용 헬기와 폭발물 X-Ray 촬영기 등 테러방지 장비도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강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5천억원)은 올해 수준으로 반영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