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이후 실업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생계형 창업보증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말까지 생계형 창업보증액은 신보의 직접 보증 1조5천140억원, 시중은행 위탁 보증 5천451억원 등 모두 2조591억원"이라며 "이 중 상반기 보증사고만도 5천992건, 1천33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특별보증 대위변제 발생금액 가운데 생계형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였으나 지난 7월말 기준으로는 68.3%로 대폭 증가, 대위변제 발생금액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계형 창업보증을 받기 위한 문서위조나 허위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해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생계형 창업보증의 신보 직접 보증분과 위탁분이 같은 절차와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신보의 직접 보증분 사고율(9.5%)이 위탁분(7.7%) 보다 높다"며 "이는 신보의 방만한 보증관행이나 심사능력이 취약한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