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의 정부 공공자금 투입분에 비해 금융부문 운용자금의 수익률이 2% 포인트 이상 높아 공공자금 투입으로 인한 기회손실이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국민연기금 운용자금 64조2천248억원(평잔 기준) 가운데 52.8%인 33조9천74억원이 정부 공공자금 형태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돼 있고, 나머지 29조7천204억원은 금융부분에, 5천970억원은 복지부문에 각각 투입돼 있다. 이 기간 공공자금 투입분에서는 1조3천608억원의 수익이 발생, 평균 6.91%의 수익률을 기록한 데 비해 금융부문 수익금은 1조5천502억원으로 수익률이 공공자금보다 2.07%포인트 높은 8.98%에 달했다. 이는 공공자금 투입분 33조9천74억원에 금융부문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7천18억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부문의 79%(운용액 23조5천167억원)를 차지하고 투자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투자 수익률이 같은 기간 9.21%로 공공자금보다 2.3%포인트 높았던 점등을 감안하면, 공공자금의 금융부문 이동으로 시장환경이 다소 변할 수 있다고 해도 공자금 투입에 따른 기회손실은 7천억원대에 근절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기금의 공자금 의무예탁이 시작된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이같은 수익률차이로 발생한 기회손실 규모는 무려 1조2천745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역수익 3천998억원을 빼도 94년 이후 작년까지 8천747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자금 운용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지난 97년 수익률 차이로 인한 국민연기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공자금 예탁 기준을 개정했으나 현재까지 손실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발효된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공공자금에 의무예탁돼 있던 국민연기금(작년말 기준 34조1천838억원)은 오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환수될 예정이나 복지부는 매년 환수분 만큼의 국채 매입을 국민연기금에서 응찰해야 한다. 한편 올해 1-7월 국민연기금에서는 2조9천317억원의 운용 수익금이 발생, 평균7.8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