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던 핵심 기업규제 완화문제가 진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기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같은 핵심 기업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정부내에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부처 장관들이 몇차례 더 회의를 갖고 가급적 이달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공정위가 특히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예외 인정을확대해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투자촉진과는 무관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던만큼 최근의 방향 전환은 의미가 있는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핵심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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