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 이상을 국내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카지노 영업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카지노 감독위원회(가칭)'가 설립되는등 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국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단지 등 관광사업장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5억달러 이상을 국내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부허가제를 카지노 허가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현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를 마지막으로 허용한 시점과 비교해 외래관광객이 30만명 이상 늘었을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문화부는 그동안 카지노 영업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 추가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문화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카지노 영업 전반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산하에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카지노업의 허가지역을 `관광특구 또는 국제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특별시.광역시.도'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 전국 어디서나 카지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 허가전에 미리 카지노 시설을 갖춰 물의를 빚는 경우를 막기 위해 `카지노 시설 및 기구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의 이전금지, 1년중 휴업일수 60일 이상 초과 금지 등의 규정도 덧붙일 방침이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정선 스몰카지노의 경우 영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장시간을 늘리고 1인당 1회 베팅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부처에서 담당했던 일반여행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편의시설업 지정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양, 행정편의를 돕고 콘도 이용시 소비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문화부 박양우 관광국장은 "외국인 카지노 조건부허가제 도입은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한 제도완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카지노를 추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