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에는 모두 5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비용부담이 뒤따르고 중장기적으로 100%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1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매경쟁 실시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수반되는 비용은 전기요금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1조6천억원을 비롯해 모두 5조5천911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의 31%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개편으로 생기는 비용(31%)과 요금조정(10%), 발전회사의 시장조작(3%)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44%의 인상요인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경우 우리 전기요금은 현재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구조개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3∼5%에 그칠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김 의원이 연대채무 해소비용으로 계산한 3조원은 정부가보유한 한전 주식을 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인 만큼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요금결정방법 변경으로 생긴다는 비용도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제시한 내용가운데 실제 구조개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천억∼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단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고치자는 발상은 국민생활 전체를 담보로한 위험한 게임"이라며 "정해진 도매경쟁 시기에 다른 일정을 맞추기보다는 배전 분할 방안, 요금체계 개편 등을 사회적 합의 아래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무리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