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늦추고서라도 재정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강운태.홍재형 의원 등 경제 장관을 지낸 여당 중진 의원들은 1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정부가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에서 설정한 최종단계(3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더 늦기전에 제2차 추경예산편성을 포함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세계경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내수경기마저 악화되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은 비상대책에서 규정한 3단계로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3단계 비상대책이란 정부가 올해초 만든 것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을 세 단계로 구분한 뒤 *미국경제 성장률이 1% 미만,세계경제 성장률이 1~2%에 그치는 최악의 경우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것. 강 의원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며 "2003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를 뒤로 미루고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경우 실업률 증가는 물론 기업 도산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과감한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5조원이 아니라 최소한 10조원 정도를 편성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한발 앞선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안좋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답변을 통해 "현 시점에서는 내년 균형재정의 목표를 지키면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쓰는게 바람직하다"며 "경제체질의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