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로조건 직업훈련 등을 단체교섭구조 안에 포괄할 수 있는 산별 교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2011 프로젝트 노동정책반 제 2차 토론회에서 "교섭구조의 정비-담합구조의 청산과 단체교섭모델을 넘어선 대비"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기업별 단체교섭구조가 노동 기본권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둔긴 했지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간 담합적 경향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별 교섭체제를 고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집중적 산별 교섭 역시 확실한 대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 고용 교육훈련 경제사회정책 노동정치 등이 기업-산업-지역-중앙단위에서 적절히 분산돼 다루어 질 수 있게끔 중측적이고 포괄적인 교섭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