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이후 해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의규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정부부처와 공기관의 규제건수는 98년 6천497건, 99년 6천617건, 2000년 7천384건,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7천52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교부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98년말에 비해 374건의 규제가 증가했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도 같은 기간 각각 191건과 114건의 규제가 늘어나는 등조사대상 39개 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에서 규제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측은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규제가 이렇게 늘고있는 것은 규제개혁이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