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무역적자 확대, 개발도상국 경기침체 등으로 4.4분기에도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5일 '4.4분기 수입규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철강.섬유제품 규제 및 버드수정법 시행 ▶유럽연합(EU)의 한국 조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일본의 보호주의 ▶중남미의통관검사 강화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7월말 현재 23개국으로부터 119건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 =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에 자극받은 섬유업계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수입을 자국 제소업계에 배분토록 한 버드수정안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EU = 유럽철강협회는 수입 급증 및 덤핑 판매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조기경보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도 경계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의 규제로 물량이 EU로 몰리고 있기 때문. 조선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 단기적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컬러강판에 대한 수입규제 논의가 있다. 반도체는 1-5월 시장점유율이 미국과 같은 28%를 기록했고 수출 증가폭도 240.1%로 경쟁국 중 가장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중남미 = 멕시코는 섬유.신발류 통관검사를 강화할 움직임. 베네수엘라는 세이프가드 조사중인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 세이프가드조치 가능성은 50% 정도. 아르헨티나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업계 요구를 수용, 수출용 원부자재를 제외한 수입규제 장벽을 높일 전망이며 한국 등이 타깃. ◇인도 = 최근 715개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규제를 해제한데다 최악의 경기 침체로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전망. 우리에게 인도시장은 밀어내기식 떨이시장의 성격이커 조치가 집중될 수 있다. ◇중국 = WTO 가입을 앞두고 저가로 대량 유입되는 일본.한국.동남아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타깃 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 한국을 특정국으로 지정한 수입규제는 없지만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잠정발동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 딸기, 멜론, 수박이 감시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호주 =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를 덤핑 제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분위기는 약화됐으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 뉴질랜드는 지난 6월 한국산 냉장고.세탁기에 덤핑긍정 최정판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