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규제.애로사항 563건 접수

입력2006.04.02 01:44 수정2006.04.02 01:47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지난달말까지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63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350여개 기업을 현장방문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특히 보건.환경(153건),금융.세제.공정거래(99건), 유통.물류(84건), 노동.산업안전(61건) 등에서 많은 규제와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주요 규제.애로사항으로는 ▲환경관리법에 의한 중복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에따른 기업투자 제약 ▲관련부서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창업지연 ▲타성에 젖은 행정관행으로 인한 공장설립 지연 등이 주로 제기됐다. 산자부는 이달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및 조치계획'을 작성해 합리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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