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減稅) 규모는2조∼3조원 가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시됐다. KDI는 4일 '경기대책의 주요이슈 및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단기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미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감세규모는 2조∼3조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 내릴 경우 각각 1조2천억원과 1조6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 형태는 공제확대보다는 세율인하가 바람직하다면서 공제확대는 이미 높은 수준인 비과세자의 비중(현재 46%)을 더욱 높이고 조세체계도 한층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선별적인 투자세액 공제에 비해 조세정책 집행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KDI의 주장은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은 채 각종 공제만 확대했고 총 감세 규모도 1조9천억원으로 추산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KDI는 올들어 3차례의 콜금리 인하로 여신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고 주가상승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콜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실을 조기에 제거,금융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콜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하락효과가 작은 것은 부실채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신 스프레드 축소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주가상승 효과도 국내외 주가동조화 추세,부실기업 정리 지연으로과거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KDI는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과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건설,항구적인 1조원 규모 조세감면 정책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당해연도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31%포인트,소비자물가는 0.19%포인트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