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지난해 5월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뤘으나 시행시기, 연월차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따라서 2일 공개된 특위 공익위원안은 무엇보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양측 주장을 절충, 막바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립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곳곳에 기존 임금 보전 원칙을 명시하고 초과근로 상한선 및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한 것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노동계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바꾼 것은 경영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연월차 휴가 부여기준이나 부여일수 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최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익위원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있으며, 노사정위는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익위원안은 오는 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시작으로 노동장관, 노사정위원장,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등이 참여하는 고위관계자 회의를 거쳐 늦어도 15일까지최종 합의되거나 끝내 합의가 안되면 노동부로 넘겨져 정부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5일 근무 도입일정 = 내년 7월1일부터 2007년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우선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들어가고 이어 2단계로 2003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단계로 2005년 1월1일부터 교육부문과 50인이상 사업장이 주5일 수업(근무)제를 실시하고, 마지막 4단계로 2007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영세서비스업의 경우 적용이 유예된다.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돼있는 것을 바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유급을 유지하고 자유사용을 보장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경영계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연월차 휴가 조정 =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되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원칙적으로 1년이상 계속 근무해 전체 근로일의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를 1년 이상의 자는 18일로 한다. 근속연수 3년당 하루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한다.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준다. 연월차 휴가 조정은 주 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춘다.

▲휴일.휴가 소진방안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없앤다.

단 사용자가 휴가 시효만료 일정기간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가사용을 촉구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둔다. 특히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 사용방안을 신설한다.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 일주일에 근로자들이 초과해근로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12시간으로 유지한다.

연장,야간,휴일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간당 급여의 50%를 할증해 지급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범위를 현행 2주 또는 1개월 단위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단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의무화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급주휴일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전한다. 또한 현재 유급인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기존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해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기타 = 주당 1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보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관리사무직, 전문직, 연봉제 근로자 등 주5일 근무제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 구체화한다.

또한 운수업의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근로시간단축 특위 후속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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