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9월 공적자금 백서를 처음 발간한데이어 31일 두번째 백서를 내놓았다. 2차 공적자금 50조원의 추가 조성 배경과 사용 실적, 구조조정 성과, 향후 과제등을 주로 담았다.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해결 과제가 더 눈에 띈다. 공적자금의회수는 쉽지 않고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환 부담이 커 자칫 국민의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들어간데는 많고 회수는 어렵다 정부가 지난 6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37조5천억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20조4천억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회수한 공적자금은 34조2천억원으로 회수율은 24.9%다. 향후 회수 전망은 불투명하다. 금융기관 출자금 53조원중 13조3천억원은 감자등으로 이미 손실을 입었다. 금융기관 출연금 12조2천억원과 퇴출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금 20조원은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이어진다. 정부 소유 금융기관 주식의 매각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민영화하는 방안도 쉽지는 않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돼 주식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2002년 하반기를 본격적인 매각시기로 잡고 있는데 이를 서두를 경우 헐값 매각시비는물론 공적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불가피한 손실은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공적자금의 회수 노력을 강화해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상환시기 집중, 재정부담 가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은 87조8천억원.정부 보증채권이기 때문에 두 공사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이들 채권중 내년에 5조6천억원이 만기가 돼 돌아오는 것을 시작해 2003년 21조9천억원, 2004년 17조7천억원, 2005년 17조9천억원, 2006년 16조6천억원이 집중적으로 만기 상환된다. 게다가 두 공사가 공적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정부 재정에서 빌린 36조9천억원의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2003년 5조6천억원, 2004년 6조1천억원, 2005년 6조5천억원, 2006년 5조9천억원으로 겹쳐 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성숙돼 있지 않고 금리도 불안정해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3~5년 만기의 채권을 발행한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과 두 공사의 재정여건을 볼때 자체 상환이 어렵고 2003년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만기 연장(차환 발행)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20~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더 들어갈 곳은 없나 정부는 2차 공적자금 50조원(회수분 10조원 포함) 가운데 상반기에 29조6천억원을 사용했으며 올 연말까지 나머지를 모두 쓸 계획이다. 2차 공적자금은 작년 5월을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예상못한 추가 소요 요인이 최근들어 생김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의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G컨소시엄이 인수할 현대투신 등 현대 금융계열사의 부실을털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9천억원. 정부는 이중 5천억원을 공적자금으로충당할 계획이다. 하이닉스와 대우자동차 등 부실 대기업의 향후 처리 방향도 관건이다. 이들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기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더라도 조성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회수노력을 강화해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5개, 증권 2개, 보험5개, 종금 22개, 금고 71개, 신협 170개 등 총 275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원인을조사했다. 금융기관 대주주 및 임직원 2천860명이 자신의 금융기관에 8조9천106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223개 금융기관 2천506명을 상대로 7천177억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8천690억원 상당의 재산도 가압류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채무 기업 가운데 대우와 고합을 처음으로 조사해 1차로 대우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 등을 밝혀냈다. 검찰도 부실 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를 조사해 작년말까지 115명을 단속해 84명을 구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 유발 비리'를 단속해 공적자금의손실을 초래한 290명을 적발, 112명을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