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기업이 국가를 선택할때" ]



<> 어윤대 고려대 교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세계화와 지식산업 등이 중요한 테마로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는 향후에 재정을 적자로 만든 정권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재정이나 공적자금 투입 등 어쩔 수 없었던 문제도 있지만 포퓰리즘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사용한 것도 있었던 것 같다.


원칙없는 노동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 =정부가 오른쪽 깜빡이 신호를 보내면서 실제로는 좌회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정부는 부실기업 문제는 채권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하지만 상당수 은행이 국유화된 상태다.


과연 채권 금융회사들이 주주의 뜻에 반해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 정책에서도 문제점이 감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대목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미확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이자 생활자와 연금 생활자들의 "안락사"를 초래하고 있다.


의약 분업이나 교육정책 등에서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강운태 위원장 =장기비전은 원칙을 갖고 세워야 한다.


당연히 우리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 세계시장에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정보기술산업을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원하는 나라를 찾아 기업과 사람과 자본이 움직인다.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외국의 자본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는 없다.


국가부채는 1백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공적자금도 최소한 절반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전통산업에 IT산업이 접목되는 시점이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이다.



<> 임태희 위원장 =정부의 재벌정책은 두가지다.


재벌의 연결고리를 끊은 뒤 개별기업별로 사업을 영위케 하고, 재벌의 빈 자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로 채운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견해는 다르다.


기업의 형태는 해당 기업이 정할 일이지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GE그룹은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됐다.


집단소송제 역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다.


성급히 도입하다가는 고의적인 소송 남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30대그룹제도를 유지한 채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기업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뿐이다.



<> 강 위원장 =하이닉스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정부가 개입 안하면 방치한다고 하고 개입하면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다.


우리의 원칙은 채권자가 가장 유리하게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만약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것이다.


도산이냐 살리느냐는 판단은 1차적으로 채권단이 하되 권위있는 유수한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임 위원장 =우리 세율체계는 세원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소득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10%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 3년간 중산층 봉급생활자와 기업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이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이 8천만원인 사람에게 최고세율을 적용한 것이 지난 95년부터다.


세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도 낮춰줘야 한다.


정리= 김형배.김병일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