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직속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26일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게 대(對)중국 투자금지 규정 등 지난 50여년 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장애가 돼 온 각종 정부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라고 건의했다. 여야 의원을 비롯 정부관리, 기업인, 학자 등 각계 저명인사 120명으로 구성된 경제발전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지 규정을 철폐해 대중 투자를 자유화하라고 주문했다. 전체회의는 또 지난 96년 대만 정부가 제정한 '서두름을 경계하고 인내 있게 대처한다(戒急用忍)'는 대(對) 중국 경제정책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유효 적절히 관리한다(積極開放有效管理)'로 수정했다. 천총통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주장을 경청하며 직접 메모를 하는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냈다. 전체회의는 이밖에 대만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의 대만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대만 은행들이 중국대륙내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토록 허용하고 ▲양안 간 신속하고 편리한 송금 체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부 차원에서 대 중국 경제정책을 다룬 데다 중국과의 접촉창구인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구전푸(辜振甫) 이사장이 주재하고 천 총통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만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회의가 끝난 뒤 천총통은 "경제발전자문위의 제안들은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자 모든 대만인들 및 나의 생각이기도 하다"면서 "전체회의가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 향후 2년 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이 지난 50여년 간 유지해온 대중 경제교류 금지조치를 완화하려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싼 임금과 토지를 이용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26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9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하며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대중 투자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대만 경제계의 압력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 천총통은 경제난 극복과 대중국 경제교류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해 각계 저명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제발전자문위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정책 전문가인 차이잉웬 자문위원은 "경제발전자문위의 제안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대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가로 경제발전자문위에 참여한 퍼시픽 브로드밴드사(事)의 조안나 레이 사장은 "대중 투자규제 완화가 대만이 경제침체를 빠른 속도로 벗어나도록 촉진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을 국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제자문위의 제안에 대해 일부 대만인들은 "단지 대기업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면서 "대규모 자본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대만 내 일자리가 감소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이베이 AP.AFP.dpa=연합뉴스)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