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맥패든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24일 오후 한국은행 초청강연에서 "금융기관의 불건전 경영에서 초래되는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법적으로 분리하고 강력하고 일관된 감독 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기업의 은행지배로 인한 금융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맥패든 교수는 "은행경영과 차입기업의 경영간에 분리가 안됐을 경우 프랑스 크레디리요네 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금융기관경영자와 소유자는 부실담보설정 등 건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 정부와 중앙은행이 소비자보호, 부정방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규제완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맥패든 교수는 불안전한 금융규제완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사적인 예금보험에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적예금보험과 관련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위험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험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문제점을 어느정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 감독은 문제점을 포착하고 위규 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신속하지 못하다"면서 "신용평가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여신심사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