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률이 오는 2010년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97년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부연구위원은 24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비전 2011' 정책토론회에서 "민간과 정부의 분담금을 합한 사회보험부담률이 지난해 5.1%에서 2010년에는 8.7%, 2030년에는 13%로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사회보험부담률이 지난 97년 9.6%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향후 10년에 걸쳐 OECD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부담이란 사회보험 제도에 불입되는 보험료 가운데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분담금 총액(정부 부담분과 국고보조금 제외)을 의미하며, 이를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비율이 사회보험부담률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민간의 사회보험 부담률만 보면 지난해 4.4%에서 2030년 11.3%를 거쳐 2050년에는 11.4%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추계는 2030년 이후 고령화 추세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건강보험의 부담률이 지난해 1.3%에서 2030년 2.5%, 2050년 3.15%로 높아질 전망이며, 국고지원금을 포함시키면 지난해 1.69%에서 2020년 3.2%, 2030년3.61%, 2050년 4.5%로 상승해 전체 사회보험 가운데 부담률이 가장 많이 높아질 것으로 최 부연구위원은 관측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에서 2030년까지 7.14%로 부담률이 높아지나 그후 인구감소에 따른 가입자수 감소로 2050년에는 부담률이 6.8%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밖에 지난해 0.36%였던 산재보험의 부담률은 앞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0.25∼0.3% 범위에서, 지난해 0.4%였던 고용보험은 0.58% 수준에서 각각 안정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경우 강제 징수하는 사회보험부담률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