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중 정기국회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자동화·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약 0.75%포인트 내린 5.75%로 하고 합리화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자금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등 8조4,000억원의 지원, 올해중 15만호를 비롯 3년간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오후 2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회복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아시아 각국의 경기침체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수출·투자부진으로 3/4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되나 4/4분기중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대내외 여건은 연초 수립한 예비대응계획상 최악의 상황(3단계)은 아니며 하반기에 예상한 2단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2단계는 미국경제 1∼2%, 세계경제 2%대의 성장세를 보일 경우 제한적 경기조절에 나서며 3단계는 미국 경제 1%미만, 세계경제 1∼2% 성장시 비상대책을 강구함을 뼈대로 하고 있다. ◆ 내수 진작 총력 = 재경부는 현재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보전하는 데 경주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중 임시국회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10%) 대상업종에 과학·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묘목·수산종묘 생산업 추가하고 자동화·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를 중소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적용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에 넣고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한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 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늘린다. 9월부터 공급되는 1조원 규모의 산은 특별설비자금 대출을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대출에서 제외해 현행 7%의 금리를 6.7%로 낮춰 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약 0.75%포인트(3/4분기 6.5%수준 → 5.75%) 낮추고 합리화투자 및 R&D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9월중 주로 추진하되 에특회계융자자금만 4/4분기중 금리를 인하한다. ◆ 재정집행의 철저한 관리 = 하반기중 10조원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키로 한 바 부처별 예산의 불용·이월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예산의 조기집행과 내년중 공기업 추진 사업중 1조원 가량을 이번 하반기에 앞당겨 투자한다. 또 예산·기금·공기업 등의 3/4분기 투자를 당초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이 는 수준으로 증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 기업 경영환경 개선 = 현재 재계에서 적극 제기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3/4분기중 집중적으로 추진,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29개 개별법률은 개별법 목적에 맞춰 올 정기국회중 개정될 수 있도록 독자기준을 세우거나 완화·폐지키로 했다. 8월중 경제단체에서 건의 예정인 3/4분기 규제개혁 과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9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현재 94.1%에서 100%로 제고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을 8조4,000억원 지원해 3년간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기업 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융연수원 등으로 하여금 취업유망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훈련을 실시, 훈련 이수자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000개 IT벤처기업 중점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