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국책연구과제를 선정해 외부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이 22일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올들어 7월말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교부 고속철도 건설기획단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의 최종 목표 및 기본 사양이 동력 집중식 시스템인데도 '분산모듈형 차량시스템 설계 기술개발'을 과제로 선정, 정부 출연금 3억5천만원을 투입한 뒤 중간에 연구를 중단했다. 또 건설기획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피뢰기 및 절연애자 개발과제 선정이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알고 정부출연금 5억9천만원 전액을 반납받는 조건으로 연구를 포기했으나 아직 출연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안전국도 지하탐지 레이더(GPR) 장비로는 터널 라이닝 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데도 '지하탐지 레이더를 이용한 라이닝 두께 검측 연구과제'를 선정, 출연금 2억원을 투입한 뒤 연구를 중단했다. 이와함께 수송물류 심의관실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조도 구현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구축활용방안 연구과제는 정보통신부의 국가 ITS 정책방향 개선 연구과제와 연구범위가 중복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수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국책연구과제를 선정하면서 과제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무책임하게 외부용역하는 관행은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