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인상액 150원 확정 .. 2006년까지 건보재정지원

입력2006.04.02 01:04 수정2006.04.02 01:06

민주당은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담배부담금 인상액을 현행 2원에서 1백50원으로 올리고 인상분 전액을 오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사용키로 당론을 정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 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연말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김성순,김태홍 의원등 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까지 담배부담금을 2백∼3백원 인상, 일부를 암퇴치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감안, 이들 사업은 복지부의 예산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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