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의 관련 재원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8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성대 배준구(행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조달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통해 "기존 재원 7조3천억원과 신규 재원 1조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말했다. 배 교수는 신규 재원을 수도권 과밀 부담금의 확대, 공공관리기금의 차입, 공기업 매각 자금 등으로 조달할 것을 제시했다. 기존 재원으로는 지역개발관련 특정보조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들었다. 그는 "지방양여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편입시킬 경우 주세, 교통세 등지방양여금의 재원을 `지방균형 발전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 특별회계의 대상사업으로 낙후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발전기반 조성사업, 기타 사업 등 3가지로 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지역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각 부처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실무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지방세 전환과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등 지방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배 교수의 주장과 같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강호인 조정2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 스스로 추가적인 재원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존 재원을 통합.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한봉기 교부세과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 재원을 단순히 통.폐합해 활용하는 방식은 전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반을 흔든다"며 "국가에서 추가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역균형발전 기금등과 같은 신규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