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에서 쌀시장이 관세화를 통해 개방될 경우 2010년께 쌀값은 현재의 3분의 2 수준, 쌀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7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Vision 2011 Project' 농수산발전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쌀값 하락과 쌀소득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박사는 "일본이 지난 2000년 쌀시장 개방문제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서관세화로 이행한 후 900% 이상의 관세를 붙여 충격이 적었으나 우리나라가 2005년에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쌀 재협상에 대비해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만일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쌀 수매와 방출이 시장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의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RPC의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시적인 금리인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수매제도를 `융자수탁제'로 개편해 쌀유통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총보조(AMS) 여유분을 직불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김 박사는 제안했다. 김 박사는 또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쌀소득 하락에 대응해가격에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한편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인밭농업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로 개편해 농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지원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