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48
수정2006.04.02 00:49
태국 중앙은행인 태국은행은 금융부정으로 지난 97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56개 금융사 사장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네이션이 15일 보도했다.
태국은행의 프리디야톤 데와쿤 총재는 금융사 사장들의 혐의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고 네이션은 전했다.
프리디야톤 총재는 "중앙은행은 지난 4년간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려 노력해 왔으나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법적조치 추진 여부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지난번 추안 릭파이 총리 정부 아래서 금융부정 연루자에 대한 강경처벌 선례를 남기기 위해 금융사 간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왔으나 여태까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결정은 금융부정사건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탁신 치나왓 총리는 금융위기는 개인의 금융부정때문이 아니고 제도 문제에서 파생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태국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 영국 고법에서 태국정부의 추방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은 원 금융사의 전 사장 핀 차카팍에 대한 영국 상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