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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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시적 규제 유예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대국민 투표를 거친 결과다.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유예가 최다 득표를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사용처를 확대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야 했는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이 선정됐다.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됐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족이 직접 장애인들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 유예는 3위에 올랐다. 원칙적으로 가족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를 완화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농지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가 차지했다. 기존에 소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면 면제받은 부담금을 소급해 징수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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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2만 명 아래로 추락…혼인 건수도 5% 감소
지난 2월 태어난 아이가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혼인 신고건수는 1년 전 보다 900건 가까이 줄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작년 2월(2만20명) 보다 658명(-3.3%) 감소했다.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2월 기준 가장 적다.2월 출생아 수 감소폭 자체는 1월(-7.7%) 보다 작다. 하지만 절대 규모로 보면 1월에는 2만1442명의 아이가 태어나 한 달 만에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출생아 수 감소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부터 늘어난 혼인 건수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올 하반기가 돼서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19명(9.6%) 증가했다. 85세 이상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고령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52개월째 인구 감소다.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1년 전 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 넘게 증가한 2만8건을 기록했는데 1만건대로 재추락한 것이다. 혼인 감소 추세 속에 2월에는 설 영향으로 전년 보다 신고건수가 하루 줄어든 영향이다. 2월 혼인 건수는 2021년 2월, 2022년 2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가장 적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1년 전 보다 128건(1.8%) 증가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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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쇼크' 미리 경고한 AI…"한국, 지금 위기?" 물었더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난 2022년 말 국내 금융시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휘청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발표하고, 강원도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부도처리하면서다. 채권시장은 대대적인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시장 유동성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한국은행은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금융시장 위기로 기록된 이 사태에 대한 위기경보는 약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조기경보모형에 따른 것이다. 예측력 뛰어난 AI 경보모형한은은 24일 이 모형을 소개하는 'BOK이슈노트 : 데이터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을 발표했다. 김태완 금융결제국 차장과 박정희 디지털혁신실 과장, 이현창 디지털신기술팀장 등이 개발한 이 모델에 따르면 조기경보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0.5까지 상승하기까지 약 6개월 간 경고음이 울렸다는 것이다.한은이 새롭게 만든 조기경보지수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기반의 학습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여부를 판단하는 변수와 위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변수(트리거)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취약성 변수는 레버리지, 자금조달, 자산가격 변수다. GDP대비 부채비율, 은행 레버리지, 단기 외채 비율, 주택매매가격지수 등으로 구성된다. 트리거 변수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무역분쟁 등이지만 이는 계량하기 어려운 요소다. 이런 한계 때문에 연구진은 변동성지수(VIX), 원·달러 환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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