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제도를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정부와 여.야 3당이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순위 30위에서 일정 자산규모 이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양적 개선에 치우쳐 있다"며 "실질적으로 '재벌'의 성격이 약한 그룹에 대해서는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시키지 않는 질적 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동일인인 그룹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시키지 않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는 포항제철과 하나로통신은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차입금이 거의 없고 영업수익이 높으며 영위 업종이 단순해 문어발확장과 차입경영 등 우리나라 재벌 고유의 고질적 폐해가 작다고 판단되는 그룹에 대해서도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만약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롯데 같은 그룹들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에 다소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고 보고 현행 순자산의 25%인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30대 기업집단들이 지난 4월 산정된 올해 출자총액 초과분 11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조원 가량의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처분해야 하기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비상장주식은 처분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면 상장주식을 많이 처분해야 하기때문에 증시에도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현행제도를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기업은 차입경영보다는 자본경영에 주력하기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곳이 별로 없는데다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계열사를그룹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나머지 계열사들의 부채비율 인하부담이 커져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