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소 등 재계는 10일 정부와 여야가 규제완화 등 제반조치를 강구해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30대 기업집단지정의 폐지와 감세정책 시행등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 조치를 내놓지 못한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계는 이에따라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우선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규모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과 관련, 규제대상 기업 수는 다소 줄겠지만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여전히 규제에 발목을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산규모 기준을 30조원으로 할 경우 삼성, LG, SK, 현대차 등4개 그룹이 해당되고 자산 20조원이 경우에는 7개, 자산 10조원일 경우에는 12개사가 규제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전경련은 정부가 차입금에 의한 타회사 지배력 확장과 가공자산의 형성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데다 21세기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규제 역시 기업의 투자심리을 위축시키고 신규사업 진출 및 기업인수를 통한 구조조정의 진행도 어렵게 만들어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한다고 해도 소송남발로 인한 경영활동의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여야정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특히 그동안 성역이라고 불려오던 30대그룹 지정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세계유수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기업들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온 현행 제도의 기본틀에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이 크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세부담 완화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도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이번에 규제완화의 예외지대로 남게된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기업본연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출자총액제한과 같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