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 경제운용상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또 워크아웃 35개 기업에 대해 14일까지 채권은행단이 처리방향에 대한 의사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이 이달말까지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재정·금융정책과 보조를 맞춘 통화신용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있어야줘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지출 확대, 감세 및 저금리정책 등 정부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했다. ◆ 재정지출 통한 경기활성화 강조 = 진 부총리는 "감세로 내수를 진작시킬 것인지, 재정지출을 통해 할 것인지 얘기가 많지만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진작이 효과적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2003년 균형재정 약속은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하지만 내수진작 수단으로 감세 정책은 자칫 세수만 감소시킬 위험이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저점에 대한 논쟁은 비생산적이며 경제활력을 찾는데 보다 중점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경제의 회복만을 바라기 보다는 물가와 재정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정책조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조조정의 신속한 진행 = 진 부총리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재정에서 지원한 부분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며 "하이닉스의 미래는 GDR발행으로 외국인 투자가 우선 나왔으며 반도체 시장과 1조원의 자구노력을 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기업은 연내 처리를 전제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 기업에 대해 14일까지 채권은행단이 처리방향에 대한 의사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이 이달말까지 처리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와 현대투신증권 등과 관련 "헐값매각 등에 대한 비판은 내가 감수하겠다"고 밝혀 개별기업 현안과 관련한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금리 인하 우회적 요청 = 진 부총리는 통화신용정책과 관련, "대내외 경제환경과 정책을 바탕으로 절제된 경기대책을 펴야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와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재정·금융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맞춰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9∼10일 이틀간 열리는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의 현 경제 상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에 이어 추경안 문제, 기업 투명성 및 규제완화, 주5일근무제, 전기요금 누진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진 부총리는 밝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