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법 내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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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1.9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관계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기는 2019년 4만4천792기, 2020년 6만4천188기, 2021년 10만6천701기에 이어 지난해 20만5천205기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5월까지는 24만695대 보급된 상태다. 전기차 역시 급격히 늘었다. 지난 2019년 9만923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2020년 13만7천636대, 2021년 23만8천63대, 지난해 40만2천549대에 이어 올해 5월 기준 46만5천126대에 달한다. 즉 지난 5월 기준으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1.93대인 셈이다.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실적은 우수한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난해 조사에서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유럽의 경우 13대, 중국의 경우 8대였다. 세계 평균은 10대였다. 다만 국내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완속 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급된 충전기 중 완속 충전기는 21만5천147기인 데 비해 급속 충전기는 2만5천548기에 그쳤다. 완속이 급속보다 8배 이상으로 많이 보급된 셈이다. 또 부지 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등에서 주로 충전기가 보급되다 보니 실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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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세금 미신고 등으로 압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든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 미납으로 압수 처리된 수입물품·여행자 휴대품은 총 187만3천183건이다. 가액 기준으로 하면 3천186억여원에 달한다. 관세 확보를 위해 수입품은 6개월, 여행자 휴대품은 1개월씩 보관했다가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의약품 등 공매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폐기 처분하게 돼 있다. 지난 5년간 전체의 95% 이상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폐기 비용만 연평균 3억 5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누적된 폐기 비용은 20억원을 웃돈다. 공매로 넘어가도 전체의 80%가량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관세 확보가 미진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를 진행한 물품은 총 1만2천364건으로 예정 가액은 772억원에 달한다. 공매로 약 173억원의 관세를 거둬들여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매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관세가 161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송 의원은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해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행 체화(압수)·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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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 가운데 81%가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일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천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천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천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천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물납 된 부동산 자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는 총 7천650억원 규모로, 이 기간 매각된 금액은 약 1천675억원(21.8%)에 불과했다.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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