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완화대책과 관련,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이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 'BB제로' 이하 기업의 회사채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정크본드'(고위험 고수익 펀드')에 '신용위험' 상태로 분류된 기업 1천544개 가운데 수익성이 몹시 나쁜 기업의 회사채 편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6일 "영업수익의 이자액에 대한 배율을 표시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상장사 가운데 35∼37%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까지 부채비율 200%라는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수차례 강조했으며 지금도 하고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부채비율 200%를 공식 적용받고 있는 64대 기업군은 물론 그이하 기업도 은행별 판단에 따라 200% 부채비율이 적용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꼭 이자보상배율이 3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 일정 수준에 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규제를 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업종에서 자본회임 기간이 긴 특성 등을 가진 종합상사(유통업), 해운, 항공, 건설업 중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는 또 저금리 `자금풀기'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왜곡돼 자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과 관련, "빠르면 내달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이자보상배율 1 이하 등의 잣대를 적용, 현재 `신용위험'으로 분류된 기업 1천544개를 다시 차등화해 이중 일부 기업 회사채의 정크본드 편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