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제정책간담회에서 발표된 경기대책은 '제한적 경기활성화'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0조원 수준의 재정지출 계획도 5조1천억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잡혔던 것이고 나머지 5조원은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달라진게 별로 없다. 나열된 메뉴는 많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는 대책이다. 오는 9월말까지 예산 집행을 계획보다 3조7천억원 늘리기로 한 것 정도가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량 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백%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약속한 점이 그나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채비율 규제가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차입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이날 당정회의에 이어 오는 9일 여.야.정 3자 정책협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경기대책이 논의될지가 관심을 끈다. ◇ 재정 추가지출 =기대가 높았던 적자재정 편성은 아예 제외됐다. 야당은 재정 확대보다는 감세를 요구하고 여당도 다소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 등 적자 요인이 이미 누적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경기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 수출.투자활성화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는 부분이다. 무역금융 확대 등은 제외됐다. 사실상의 무대책인 셈이다. 다만 해외플랜트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 지원을 늘리고 해외건설 수주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민주당이 수출보험기금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유망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현지 거점 확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 촉진책으로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설비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만개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 사업대상 기업수도 3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54개 민관합동 현장실사팀이 3백50여개 기업을 방문, 무역 유통 외국인투자 등 9개 분야에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다음달중 실태조사 종합보고서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 부채비율 2백% 적용완화 =민주당이 간담회에서 제기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업규제 완화책이다. 부채비율 2백% 규제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의 생각은 이자보상배율 3배를 기준으로 부채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30대 기업집단 지정문제도 발표문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