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석유시장에서 유통중인 휘발유 1ℓ당소비자가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8.2%에 달하는 것으로집계됐다. 5일 대한석유협회(회장 최두환)가 분석한 `국내 휘발유 세금 구성 비율 현황'에따르면 전국 평균 소비자가(7월말 현재 ℓ당 평균 1302.37원 기준)중 원유 수입단계의 관세, 품질검사 수수료,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및 정유사 판매단계의 부가세(10%) 등을 합하면 총 887.6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사의 휘발유 1ℓ에 대한 세전 공장도 가격은 390.91원에 불과하나 제세금과 수수료가 합산된 정유사 세후 공장도가는 평균 1천248.20원으로 세전가격의약 3배를 상회하며 여기에 대리점 및 주유소의 영업마진과 부가세 등이 추가돼 최종소비자 가격은 평균 1천302.3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가중 제세금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정부당국이 전량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석유의 국내소비 억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징세가 손쉬운 간접세를보다 많이 거둠으로써 정부의 세수(稅收)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의 경쟁상대인 대만과 일본의 휘발유세 비중(금년 3월 기준)은 각각 38.8%와 56.5%로 훨씬 낮은 편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59.2%도 한국보다 9% 포인트 낮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이룩하고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줄이려면 이제 정부가 간접세인 유류세 등의 세율을 대폭 낮추고 대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직접세 징수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작년에 징수된 휘발유세는 약 5조9천여억원으로 전체세수 92조9천여억원의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유택형기자 apex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