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향후 2~3년간 7~8%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전자거래 활성화 법령정비 정책기획단"은 또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저리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3일 "이들 안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중"이라며 "빠르면 이달중순 총괄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부가세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손질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는 세수감소를,학계는 입법 체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경감에 부정적이지만,기획단 소속 의원과 정보통신부 및 업계는 온라인거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세원노출에 따른 장기적인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들어 감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