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1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정부 소유가 된 은행들은 시급히 민영화하고 기업규제를 풀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쟁정책.민영화 =주주와 금융기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 대기업 그룹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전통적인 경쟁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를 폐지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 구조조정 =하반기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65조원중 25조원이 투기등급이다. 정크본드(투기등급채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정부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약화시킨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CBO(채권담보부증권)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 감축보다는 실제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30대 그룹의 신규법인 설립이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아래서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외부감사 신뢰향상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일반은행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히 민영화해야 한다. ◇ 거시경제 전망 =유가급등과 교역조건 악화, 정보기술(IT)분야 위축으로 국민소득 증가율이 낮아졌다. 여기에다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지연, 대우차 매각 실패, 노동계의 구조개혁 반발로 가계 및 기업부문의 신뢰가 더욱 악화됐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소화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중 회복되고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성공하면 올해 4%, 내년 5.5%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 재정정책 =건전한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회계 이외의 22개 특별회계, 43개 공공기금으로 구성된 예산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공공기금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령화.연금제도 =고령화 진행속도는 OECD 국가중 가장 빨라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 6번째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도 약화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행 연금지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부문 공공지출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법적퇴직금을 포함한 연금관련 비용이 노동시장과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인 공적연금,법정퇴직금체제를 개선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세가지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