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2일 재경부 등에 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 건의서에서 "세제지원이 미흡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6개부문에 걸쳐 41건의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경기가 나쁘면 세수가 더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현행 32.8%인 법인세 유효세율(주민세 농특세 포함)을 일명 강소국(强小國)으로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3국 수준인 28%로 낮추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33%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 때 과세이연요건을 완화하고 합병중복자산의 매각이나 벤처기업주식 스와핑, 지주회사 주식교환 등이 이뤄질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기 위해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득의 12%를 내야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8%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국내계열사간 거래와 같은 범주로 보고 불이익을 주는 점과 중남미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상의는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