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분야 규제개혁 업무는 공정위가 맡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 업무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맡고 있다. 공정위는 31일 펴낸 '공정위 20년사' 책자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년간 양적으로 많은 규제개혁을 이룬 만큼 이제부터 진행해야 될 경제분야 핵심규제 개혁은 공정위가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98년 규제개혁위를 신설해 규제개혁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근거로 공정위가 지난 80년대부터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해 왔고 97년 4월부터 98년말까지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특정산업을 관장하지 않는 정부 부처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규제개혁의 핵심이 되는 경쟁제한적인 규제 정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쟁정책의 고유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