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이 26일 내놓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대상확대,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시 체류기간 확대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각종 특혜 부여 등이 골자다. 기획단은 영어공용화 논란과 관련, 일단 행정기관의 영어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통해 영어로 공문서를 접수, 처리, 답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제주도를 다른 15개 시.도와 다르게 예컨대, 특별자치구 형태의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등에 있어서 특례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무사증 대상 확대 = 쿠바, 필리핀, 네팔, 미얀마 등 현재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5개국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대해선 무사증 입국범위 확대와 함께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영어공용화 = 외국인 투자자,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이들의 요청시 영어로 공문서를 접수.처리.답변하는 등 행정기관의 영어서비스 기능이 강화된다. ▲관세자유지역 = 공항과 주변지역을 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한 관세자유지역으로지정, 이곳에 들어선 기업에 법인 소득 취득 등록 재산 종합토지세 등을 최초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한다. 또 이 지역에 중소 규모의 항공물류기지를 조성하고 향후 장기적인 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인력개발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제한을 없애고, 국내학교 졸업생과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하고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키로 했다. 특히 분교 설립시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감안해 무사증 입국범위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내국인 면세쇼핑제도 = 내.외국인을 가릴것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뒤 제주도를 벗어날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환불해 준다. ▲첨단산업 유치 =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창업보육시설 및 연구시설을 갖춘 첨단과학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중장기 검토과제 = 역외금융센터 설립, 카지노사업, 행정.교육기관 등 공적영역에서의 본격적인 의미의 영어공용어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kh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