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내놓은 '전.월세 안정대책'은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도 주택시장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2년이상 걸려 이 기간동안 공급부족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소형주택 공급확대 =빠르면 8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와 재건축아파트에 소형평형 의무배정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평형배정 비율은 8월중 확정될 예정이나 전용 18평이하가 최소한 30%는 돼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확대 =서울시가 2천7백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재개발구역내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황학 본동2-3 길음2, 4 봉천7-2 등 15개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용지 3만평을 매입해 임대아파트 5천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 기타 =서울시내 '빈방' 실태조사를 벌여 전세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빈방 실태를 조사해 인터넷으로 전.월세 수요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주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