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주목한 결과다. 경기 부진의 와중에서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감안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세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의 생산적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1997년 0.283에서 98년 0.316, 99년 0.320, 2000년 0.317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 역시 지난 1.4분기 5.76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4.49보다 훨씬 높아졌다.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오는 2003년까지 3만개(내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정보기술)화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 6천억원의 벤처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반기중 경기도 고양과 용인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2개소를 개설하고 소프트웨어 타운 3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 사회보장체계 강화 =주민등록 미취득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명확한 경우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복지사업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중산.서민층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한다.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20%포인트 인상한다. ◇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올 하반기에 근로소득세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