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T, BT, NT, CT, ET 등 신산업발전을 위해 이번 하반기중 6,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전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등 퇴직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산층 육성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화 등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문화·관광·레포츠 업종의 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6,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외에 문화컨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이달중 '문화컨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소프트웨어(S/W)진흥센터 2개소와 S/W타운 3개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올 하반기중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휴가분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배분(ESOP)과 비상장기업 우리사주 우선배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조금씩 낮추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장기 국·공채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과세의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는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를 위해 개인별 과세 정보를 평생관리하는등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용을 상시·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비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을 정밀 분석해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각종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