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를 맞아 역마진 압박을 받아온 일선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발행금리가 18년만에 하향조정된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은행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지역개발공채 발행금리를 오는 9월부터 낮추면서 대출금리도 함께 낮추기로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내년초를 전후해 잇따라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매년 1천억원 규모로 발행돼온 경남의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이를 매입하는 도민들에게 지불하는 발행금리는 현재 6%며 상.하수도나 택지개발 자금으로 시.군에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7-7.5%다. 그런데 지난 83년부터 적용해온 발행금리는 요즘 은행 정기계금 금리 4-5%보다높아 1-2%포인트의 역마진이 발생하는데다 대출금리도 은행보다 높아 시.군에서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도는 도조례와 관련 규칙을 개정해 발행금리는 은행금리 수준으로 2%낮춘 4%로, 대출금리는 5-5.5%로 함께 하향조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마쳤다. 도는 또 발행규모도 내년부터 절반가량으로 줄이고 공채매입 대상도 8종 84개항목에서 절반으로 대폭 줄여 경차구입시 전액 면제하는 등 소액 물품구입시 공채매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도는 기존 대출.발행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발행금리를낮추는데 따른 일부 기금 손실분은 지난 79년 102억원으로 출범한 후 발생한 이익금978억원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사정으로 도의회의 지난해 세출결산 과정에서 지역개발공채 예산 5천억 가운데 잔액 1천860억원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지적을 받아왔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