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질적인 통합심화와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세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세란 EU 15개국 국민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별도로 EU에 내게 될 세금으로 EU의 각종 기구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EU 운영예산 1천억유로(약 840억달러)는 15개 회원국 정부 예산에서 갹출되고 있다. 결국 각 회원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의 일부를 EU 예산으로 제공하는 대신 EU 전 회원국의 국민이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EU에 세금을 납부하자는 것. 유럽세 발상은 당초 EU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유럽 시민'들에게 납세라는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EU를 가깝게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유럽통합에 대한 일부의회의를 불식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처럼 유럽통합 강화 의도에서 비롯된 유럽세 제안은 통합심화에 반대하는 회의론자들로부터 또다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 심화를 국가주권 포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유럽통합 반대론자들은 유럽세 신설이 곧 유럽 초거대국가 창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영국이며 현재 EU 의장국인 벨기에 등 유럽 강대국 견제 차원에서 EU강화를 바라고 있는 EU 중소규모 국가들이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유럽세 도입을 조심스럽게 지지하고 있으나 이를 강력히 추진할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재무이사회에서 유럽세 도입에 대해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이미 회원국간에 큰 논란을 빚고 있는 EU 조세단일화에 이어당분간 EU 내에서 조세 부문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